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만6,448기의 기계식 주차장 중 43.9%(1만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현행 '주차장법'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6,448기 중 1만6,034기의 관리자가 6개월 이상 자체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407기 중 328기(80.5%)에서 자체 점검이 없어 미시행률 1위였다. 강원 지역도 355기 중 167기(47.0%)가 점검을 받지 않았고, 기계식 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만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에서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이 없었다.
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반드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 주차장 1만4,247기 중 1,022기에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았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며 “이용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