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이 대규모 복합리조트(IR)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반면, 강원랜드는 여전히 각종 규제에 묶여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폐광지역, 국가 관광 정책의 사각지대=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쇠퇴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강원랜드마저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외국인 카지노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카지노 운영 규제는 물론 신규 투자와 사업 다각화까지 모든 것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담도 여전하다. 산업으로서의 확장보다는 규제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오사카·태국 ‘관광대전’… 한국 IR 산업 직격탄 우려=세계 각국은 관광산업과 복합리조트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오사카에 12조 8,000억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한다. 태국도 2029년까지 최대 8개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필리핀은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이유로 ‘입장 일수 제한’, ‘매출총량제’, ‘베팅한도 제한’ 등 카지노 운영 규제에 묶여 있다. 다른 글로벌 복합리조트들이 관광·엔터테인먼트·MICE 산업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동안, 강원랜드 27년간 여전히 ‘도박장’이라는 한정적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카지노 운영 시스템 갖춰야=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환경 개선을 위한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확정했다.
면적 증대, 게임기구 증설 등 첫 규제 완화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첫 문턱을 넘은 수준’이라고 평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카지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은 유지하되, 매출총량제 완화와 출입일수 및 베팅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오는 11월 예정인 ‘비전 발표회’에서는 203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성장하기 위한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시설 확충’, ‘인프라 및 연결성 개선’, ‘리조트 콘텐츠 육성’ 등의 중장기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폐광지역 재생의 핵심 동력이다. 일본 오사카 IR개장이 단 5년 남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등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속도 지연’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 관광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