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무면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 및 예방활동과 강력한 처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전동기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들의 개인형이동장치(PM)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춘천지법은 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5)씨에게 지난 9월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7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7)씨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역 무면허 교통사고는 연평균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김대식(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발생건수는 2021년 1,745건, 2022년 2,582건, 2023년 2,345건, 2024년 2,737건, 올해 1월~8월 1,347건 등 4년8개월간 총 1만756건, 연평균 2,304.8건이다.
특히 PM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8대 이하 청소년 연령대의 사고 발생률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에 따르면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지만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30일 밤 9시41분께 원주 무실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C(16)군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해 C군이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김대식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교육중심의 예방정책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