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통해 "강원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 배분액 만 봐도 많게는 지자체간 172억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사업으로 소멸 위기 지자체를 줄세우는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며 "기금 배분은 포괄적으로 균등 배분을 하되,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에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제는 특별히 다른 접경지역보다 형편이 낫지 않은데 기금을 처음 배분하는 시점이었던 2022년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됐다"며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인구가 일시 증가했고, 전체 인구 70% 정도가 군인인 인제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의원은 "그 결과, 인제는 지난 3년간 기금 배분액이 같은 접경지역 화천 대비 최대 170억원 넘는 차이를 보였다"며 "배분금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법인세 감면 배제는 물론, 각종 재정 사업 지방우대에서도 차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제도 상 맹점과 결함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인정하며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와도 (개선)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