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감찰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청 현지 국정감사는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청을 비롯해 강원경찰청,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강원대 등 강원지역 핵심 공공기관과 대학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정 성과와 방향을 검증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첫 번째 쟁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도청 신청사 건립 문제다. 이는 단순한 청사 신축 차원을 넘어 도민의 행정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미래 도시계획과 맞물린 중대 현안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의 투명성, 재정 집행의 적정성, 도민 의견 수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년 전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후속 점검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정무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감사를 통해 균형 잡힌 평가가 내려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은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선 방문을 계기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인 만큼, 이들의 경영 합리성과 더불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력도 감사의 주요 대상이 돼야 한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 성과, 일자리 창출 실효성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이 명확히 수립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그리고 교육·의료·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국감도 결코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 강원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의 감사는 지역 인재 육성과 공공의료 체계의 현주소를 짚는 자리가 돼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감사할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지방기상청 등의 기관은 재해 대응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역 기후정책의 내실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 도의 경우 산불, 재선충, 폭설 등 기후 재난에 상시 노출된 만큼 사전 예방 체계와 인프라 투자 계획의 체계성을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정책 실행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냉정히 평가받아야 한다. 국정감사는 이를 점검하는 헌법적 장치이며, 정치 공세가 아닌 문제 해결의 계기가 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는 도에 대한 지역적 편견 없이 사실에 근거한 감사로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필요한 경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