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기를 생산·송전하는 지역과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본보 지난 10일자 1·2면 보도)이 당분간 어려워졌다.
전기 생산을 담당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산업기반, 기업 등을 유치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셈법이 맞물려 도입이 무산됐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의 요구와 기대가 컸던 만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서를 통해 ‘수급 여건, 송전거리·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6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고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룰’조차 정하지 못한 채 적용 시점이 미뤄졌다.
특히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시행, 도입’이라는 표현 없이 2026년 이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 생산지역의 전기요금 인하폭 만큼 요금인상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요금 산정체계를 만들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에서 내년 이후 검토를 시작한다면 실제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결국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표심을 우려해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2028년 총선이 있어 정치적 이해로 도입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전력생산지역은 ‘산업용 전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우선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전기 생산과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부담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부터 도입을 즉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