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강원대 로스쿨 출신 학생 10명 중 4명 만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국 10곳의 국립대 로스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우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로 수도권 대학 평균(61.9%)보다 20% 가까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국립대 로스쿨의 최근 3년 평균 합격률 52.6%에도 못미쳤다.
서울대가 84.9%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다. 서울대와 전북대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에 달했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들은 ‘우수한 교수진’(6개교), ‘시설 인프라’(7개교),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4개교)을 강점으로 꼽았지만, ‘지방 소재로 인한 불리함’을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대형로펌 취업과 네트워크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학생들은 수도권 로스쿨로의 재입학을 준비하는 등 격차가 교육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법조인 양성 및 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 로스쿨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