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 파견 첫날인 16일 현 수사팀이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당초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경정은 이어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하는데, 피해당사자가 돼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며 "출근 의무가 있어 출근한 것"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을 이끌며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검사장과는 어떻게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소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됐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 수사팀을 꾸려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다.
백 경정은 "저는 평소 명예롭게 퇴직하신 선배들을 굉장히 존경해왔다. 그 길을 제가 조용히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발언 와중에 주먹을 불끈 쥐거나 울먹이고, 한동안 발언을 잇지 못하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백 경정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동부지검은 이날 '알림' 형태의 언론공지를 통해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동부지검에 설치·운용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백 경정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