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와 납치, 감금, 고문, 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작 캄보디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들에게 고문 당해 죽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 수사 시스템은 전혀 작동 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으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한 데 대해서도 "임은정 수사팀이 불법이라니 ‘이재명+백해룡 콤비’가 임은정 수사팀을 수사하면 된다"면서 "우리 ‘이재명+백해룡 콤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요청받고 경찰 마약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 망상을 이 대통령이 보증하고 나선 순간, 이미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은 개판이 되었다"라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사시스템을 개판 만든 건 이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지난 15일 정부의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대상 지정 발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로 중국이 있다.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 영끌 대출 받아 새로 구입했는데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토허제에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면서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