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정선 강원랜드에서 처음으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 가운데 페광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개발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강원랜드에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랜드에는 국내 유일하게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비난받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알지만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한 누적 금액이 2조 4,000억원"이라며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소상공인들의 삶에 큰 기여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일본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도 카지노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서 관광객 유치와 세수 확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며 "인근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폐광지역의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형 산업으로 구조개편을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살리기 공동추진위(이하 공추위) 안승재 위원장은 감사장에서 이철규 위원장에게 '규제와 통제'가 아닌 '육성과 혁신'으로 관점이 변해야한다는 건의를 담은 '강원랜드 규제 개혁 건의문'도 전달했다.
공추위는 건의문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서,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지방 재정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정책 사업으로 출발했다"며 "하지만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부담 탓에 당국은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행산업이란 부정적인 낙인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 중심의 통제 체제에 갇혀 강원랜드의 성장은 정체됐고 지역경제와 투자는 위축됐다. 인구유출도 가속화했다"며 "내국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위원회가 원주 소재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차기 사장과 관련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춘천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출석으로 이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