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98%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HIS 상담 실적은 2022년 71만3,219건에서 올해 9,505건으로 급감했다.
강원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별 재난심리지원 실적 건수는 2022년 4만4,387건, 2023년 4,900건이었지만 지난해 11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급감한 이유에는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중증정신질환자 상담 중심으로만 설계돼 시스템이 자살예방·중독·위기개입 등 복합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복합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은 중증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살예방·중독·위기개입 등 복합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복e음·AMIS(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등과의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은 2018년부터 전국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사례관리, 재 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사례 등록과 관리가 행정 절차로만 남아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과 시스템 오류로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MHIS는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근간이자 위기대응의 출발점인데 관리 부실로 현장 데이터가 사리지는데 복지부는 시스템 전면 개편과 인력 확충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