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에 대한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 피해 반환을 위해 시행사, 새마을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29일 춘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입주예정자측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시행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새마을금고가 일부 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시행사 통장에 이체한 행위, HUG가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납입에도 추후 납부하겠다는 시행사의 답변을 신뢰하고 개별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일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HUG 등은 지정계좌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보증대상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소송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1일 열릴 예정이다.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형사사건 역시 현재 마무리단계로 조만간 검찰 송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 새마을금고, HUG 등의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공동정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완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달 중순부터 춘천 사업현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며 29일 춘천지법 앞에서도 ‘피해구제를 위한 유치권 투쟁과 공정한 재판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로 다른 대출은 불가능해 월셋집을 전전하고 이와중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마저 쌓여가고 있다”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과 빚뿐이다. 사법기관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