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차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19일 방영된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번 대책으로 봉쇄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 전용 84㎡를 갭투자자에게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사들이고, 3개월 뒤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논란이 더해졌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갭투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의 10·15 대책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차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통상적인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6월 이 차관의 재산 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약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 차관의 이날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으나 질의응답 등을 받지 않은 채 2분가량의 입장 발표로 끝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차관에 대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와 부동산 문제"라며 "인건비와 기자재가 올라서 아파트 건축이 하나도 없고 재건축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아파트 파동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그런 책임을 오세훈, 윤석열한테 돌릴 필요가 없다. 현재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이 차관 발언에 대리 사과한 것과 관련, "당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차관은 미동도 안 하고 있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