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분쟁의 씨앗"이라며 대응 전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중국이 민간 주도 양식장이라 주장하고 있는 서해 불법 구조물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과 고무보트 등 사실상 양식업과 무관한 장비들이 포착됐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불법 구조물은 현재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영해 지역이 아니지만 국제 사회와 해당 분쟁국들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불릴 정도로 영토 주권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미 지난 6월 서해 불법 구조물을 해저 항법과 탐지 정보를 수집하는 시설로 추정하며 사실상의 군사 시설로 평가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 문제를 안 되면 말고 식의 미온적 대응에 그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존 사실로 만들려는 사실상의 중국 군사 행위에 단순 어업과 항행 자유 제한 이상의 향후 군사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히 미·중 간 패권 전쟁 속 지나갈 바람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국익 주권과 영토 안보의 우선순위로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이 구조물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이 그동안처럼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정부 당국은 중국 당국과 불법 구조물에 대한 직접 대응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EEZ에 관한 기술적·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향후 외교적 협상과 대응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