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청 현지 국정감사에서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당의 공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의 방어와 야당의 엄호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명태균씨와 관계 등을 따졌고, 김 지사는 이를 적극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원 타운홀 미팅을 예로 들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역공했다.
쟁점은 춘천 도청사 이전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은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 빚에 허덕이는 강원개발공사를 살려놨는데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 역시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보면 장관이 하루 아침에 바꿨다.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사전에 (춘천시와) 해놨던 행정 행위를 바꿔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춘천시 현재 주택보급률이 110%이고, 행정복합타운으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공동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럼 춘천시 내부 인구 이동으로 제로섬이 된다.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씨의 관계, 지난 2022년 불거졌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명태균씨에게 자문을 구한 자료가 있다"며 "명태균씨와 자문을 구하는 관계인지 의심스럽다.명씨에게 도정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명태균씨는 제가 알던 분이고 여러 의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다. (레고랜드 체무불이행 논란 당시)억울하게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보는 사람들마다 억울하다고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김 지사의 연결을 본인이 시켜줬다고 하는데 맞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아닌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명씨와 관련된 일부 질의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 역시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씨와 협의한 적 없나. 앞선 질의에 진실하게 답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광희 의원은 지난해 김진태 지사가 광복절 경축사 중 건국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이라며 비판했다. 양부남 의원은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김진태 지사를 향한 여당의 공격을 방어하며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지난달 열린 강원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과 관련 "소통을 위해서 전국을 다닌다는 목적이 퇴색된 것 아닌가"라며 "어느 지역에 가면 (광역단체장이) 적극 발언할 기회를 주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누구를 위한 자치 분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본질은 간단한 것 아니냐. 지인 중 한명이었고, 공천이든 의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공천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자가 만일 지사님을 도왔다면 진작 컷오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방어했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민생소비쿠폰과 관련해 "지사께서 전액 국고로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 국비 9대 지방비 1로 설계됐다"며 "도 본청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결국 이자를 내고 갚아야 할 돈이 됐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김진태 지사에게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과 관련 여당 의원 질의에 하지 못한 발언을 할 기회를 줬다. 또 양양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표주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공시켜달라"고 했다.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영월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인연을 거론하며 지방소멸기금 집행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재난재해가 있다며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도내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도 경영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선군이 선정됐지만, 도비는 1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타 지자체는 최소 18%에서 많게는 30%까지 부담하는데 강원도가 가장 적다"며 도비 확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