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도암댐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 절차에 그치면서 수질 악화와 주민 불신을 초래한만큼 지금이라도 퇴적토의 성상과 오염 정도, 축적량을 정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재철 전문위원은 “도암댐 문제의 해법은 오염 퇴적토 실태를 드러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도암댐 상류인 대관령 일대의 고랭지 농업과 리조트 개발, 알펜시아 조성 등으로 인해 오염원이 복합적으로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토와 녹색댐 조성, 경사면 완화 등 근본적인 유역 복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도암댐 사안을 단순한 환경 갈등이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이자 수자원 관리 책임이 환경부에 있음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했다. 정선군이 환경부, 한수원, 수자원공사와 함께 퇴적토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재철 위원은 “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문제를 방치해왔다”며 “도암댐 해체 여부를 포함한 실질적 해법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끝으로 “정선은 피해 지역이자 생태 복원의 출발점인데 도암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넘어 유역 통합관리 체계를 세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