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28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6대 사건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 조작은 여전히 남아있다.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권력의 심장부로 군림해 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대 사건으로 알펜시아 의혹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기소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여섯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정부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작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또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