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내를 포함한 전국 10개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상생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함명준 고성군수)는 29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비롯한 전국 접경지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구군은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통선 북상과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역발전의 기본 전제이자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라고 밝혔다.
고성군도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에 대한 평화지대화를 제안하고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고성군은 접경지역 토지가 출입과 이용에 제한을 받아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으며, 관광지 개발이나 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역시 제약돼 침체 현상 장기화로 지역소멸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 북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시 철책과 야간 열영상, IR 기능 내장 AI기반 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접경지역에 사실상 또 다른 접근제한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CCTV 설치 등으로 소요될 사업비를 평화공원과 통일광장 조성 등에 대체 활용하고 정부에 방문 건의 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