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에 해마다 정신질환 관련 응급입원 사례가 늘면서 강원경찰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정신질환 응급입원 건수는 총 1,1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3건 △2022년 215건 △2023년 280건 △2024년 2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00여 건에 불과한 이유로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질환 관련 응급 상황이 적게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9월까지 236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자살 의심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환자를 최대 72시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정신의료기관에 연락해 전문의 판단을 거쳐 응급입원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초동조치는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이뤄진다. 이후 정신응급 대응팀이 인계받아 병원 이송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야간 시간대에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부 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정신질환 의심 신고가 들어올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 등 위기 정도를 즉각 판단하기 어렵다”며 “야간에 병동이 문을 닫는 상황일 때 현장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야간에도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입원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정신의료기관은 총 49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