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추가 수사가 어려워 해결되지 않은 ‘관리미제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2006년 3월 동해시 망상동 한 마을 인근 우물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2003년 4월 발생한 ‘인제 광치령 얼굴 없는 시신 사건’ 등이 대표적인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으로 남아 있다.
관리미제사건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뿐 아니라 절도, 뺑소니, 사기 등 단순 사건으로 신고된 뒤 해결되지 않은 건도 상당수 포함된다.
실제 도내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9만1,815건에서 2024년 11만2,398건으로 4년 새 22.4%(2만583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만6,080건이 집계됐다.
이처럼 미제사건이 누적되면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사건 적정성 점검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관리미제사건은 2,490만7,512건에 달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강력사건이 1,027만7,520건(41.2%), 형사사건이 963만4,227건(3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은 수사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단순히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청은 사건 경과 연차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기록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