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중앙 이슈를 넘나들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국토교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입찰시 지역 기업 우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낙찰을 받았다. 공사의 경우 소위 지역 기업은 낙찰받은 비율이 2.9%에 불과했다. 기술용역 부분은 0건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사무소만 두고 실질적인 지역 업체가 아닌 경우도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말씀하신 내용에 주목해서 미비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서울과 지방간 차이가 심하다. 수도권 집값도 심각하고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지역 미분양이 남아도는 현실이다 신경 써달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위원장은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정산 미납금이 5년간 총 27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 8억 원 정도만 회수되는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기업 지원이 필요하나, 휴폐업·경영악화와 같은 사유로 과제가 끝난 후 남은 금액 등 연구비의 정산금 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납금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지급 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행 과정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매몰 비용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정부가 내세워 온 'K컬처 300조 시대'에 대해 "비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 내부에 공식 'K컬처 300조' 계획서조차 부재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했고, 기획재정위는 30일 기획재정부 등, 국방위는 같은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