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가운데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5천t급 이상으로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는 10년 이상 소요돼 확보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배수량에 대해 "5천t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핵잠수함 연료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와 관련한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해군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준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협조를 받아서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에 쓸 연료를 수급받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핵잠수함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비슷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또 "(핵잠수함의 동력인) SMR(소형모듈식원자로)도 많이 진척됐다"며 "프로세스상 육상에서 먼저 시험하고, 수중으로 가야 해서 그런 절차도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의미에 대해 "(기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강 총장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지 않았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로스엔젤레스급(6천900t급)이나 버지니아급(7천800t급)으로 건조되느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엔 "오늘 새벽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강 총장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이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는 질의에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며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손색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조선소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TF를 구성해 여러 운용 능력 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기업에서 할 것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새로 시작해야 하는 'ABC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승인 의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이어 "그런데 뜻밖에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런 데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승인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