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범죄자대통령, 이재명대통령의 재판, 조속히 재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 탈을 쓴 사익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판결이 났다"라며 "민관결탁의 부패범죄,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와 시민에게 귀속됐어야 할 이익이 모두 민간업자에게 배분되었다는 것으로 배임유죄, 실형, 법정구속이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판결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 역할만 했다는 것,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것,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즉, 윗선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시의 위험성에 대한 설시도 하였다"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라며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본인 재판 때문에 온통 나라와 국민이, 국회가 갈등과 혼란이다"라며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재판정지,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요구까지. 이번 국정감사도 그래서 민생이 사라젔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7천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배불렸다는 지적인데, 이대로 나라를 맡겨도 되겠는가?"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빼돌린 성남시의 공범들, 그 윗선들이 이제 720조원 넘는 국가예산, 국가사업에 까지 손을 댄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