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사회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사기 행위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강원경찰청이 올 8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령의 저소득층 명의로 대포폰을 유통한 조직원들과 명의 제공자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들은 60만원에서 170만원을 주고 고령층에게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명의 제공자에게 요금이 청구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상품권, 전자기기 등을 되파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챙겼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 등 각종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통신사로부터 끊임없는 빚 독촉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런 명의 도용 범죄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 최근 5년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한 명의 도용 범죄는 30만 건을 넘어서며,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인터넷깡,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통신사나 금융기관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범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일차적으로 금융기관과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
즉, 이러한 범죄 수법에 대해 인식하고, 의심되는 상황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금융권과 통신사들은 사전 차단 시스템을 확충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개통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 강구도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찰과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빠른 시간 안에 이들을 구제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또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명의 도용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명의 도용이 범죄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