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지만, 하루만인 이날 브리핑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장 대표는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할 때 '왜 그 문제를 들고나왔는지' 질책과 불만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APEC 홍보에 집중하고 언젠간 이 법안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PEC 후속 평가가 '이재명 방탄 입법'에 완전히 묻혀 버려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 추진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