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첫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사업장 쪼개기, 3.3% 위탁계약 등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권리 없는 노동자로 방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만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춘천 일원에서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행동’과 ‘선전전’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