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이다. 그만큼 투명하고 신중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강원지역에서 감정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헐값에 국유재산이 매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속초 조양동의 국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28억여원에 달했지만 실제 낙찰가는 14억여원에 불과했다. 춘천 북산면 추곡리도 비슷한 사례로, 7억9,000만원에 평가된 토지가 3억9,000만원에 매각됐다. 국유재산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넘어간 것이다.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 국유재산의 낙찰가율은 59%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라는 사실은 도가 국유재산 매각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유재산 매각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 급격히 늘었다. 강원도만 해도 2021년 15건이던 매각 필지가 2024년 들어 4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각 확대 기조 아래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땅을 팔아치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수요 부족과 유찰을 이유로 감정가의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춰 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수차례 유찰된 국유지를 무리하게 처분하려 한 결과이자,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졸속 행정이다. 단기 실적을 위해 국가 자산을 싼값에 내다 파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유재산 관리 체계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의 경우는 문제가 더 많다. 지가 상승 기대가 낮고 수요가 적은 지역일수록 감정평가와 낙찰가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수긍하기 힘들다. 특히 속초나 춘천은 관광·주거 수요가 꾸준한 지역으로, 시장성과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낙찰가율이 이토록 저가에 형성될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이는 해당 매각 절차가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국유재산은 단지 정부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자산이며, 위기 시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다. 국유지 매각이 수익 창출이나 재정 확보 수단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구체적 활용 계획 없이 무작정 처분하는 식의 정책은 국유재산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다 정교하고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입찰 방식, 감정 절차, 유찰 후 가격 조정 기준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