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53·사법연수원29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진우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진우 검사장은 경기 평택 출신으로 서울 단국대부속고, 서울대 사법학과 등을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춘천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