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송기헌 의원 소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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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산소위 시작…강원 국비 증액 등 관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예산안 등 조정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강원 국회의원 가운데는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소위에 참여해 지역의 주요 예산 확보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올해 강원자치도는 정부예산안에 국비 10조2,003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아직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 가운데 포천~철원 고속도로 10억원 등 SOC사업과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사업 28억원 등 미래산업 관련 예산 추가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에는 여야의 격한 공방 끝에 감액된 예산안이 처리되며 국비 추가 확보를 이루지 못한 만큼 도는 올해 여야 힘겨루기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내 의원 가운데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예산의 칼자루를 쥔 예결 소위에 포함됐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송 의원을 비롯해 이소영·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예산소위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차로 상임위 단위에서의 예비심사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겼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여야 간 전방위 공방이 이어지면 올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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