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지역 산림 절반 이상이 '국유림'임에도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용 비용은 내년에도 강원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본보 지난 11월6일 1면 등 보도)하게 됐다. 국가재난인 산불 대응에 지방예산만 대거 투입되고 정부는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오는 이유다.
24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 산림환경국으로부터 받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운영 등 산불상황실 운영 예산은 82억4,194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609만원(0.2%) 증액됐다. 도가 30%, 시·군이 70%씩 분담하며 현재 구비한 산불진화헬기 8대의 내년도 임차 예산으로 활용된다.
의회는 예산은 전액 도내에서 부담하지만 산림 면적은 사실상 절반 이상이 '국유림'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 면적은 81.2%에 달하며, 이 중 55%가 국유림이다. 정부 보유의 국유림에 대한 산불 대응 예산은 국비가 아닌 지자체가 모두 짊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권혁열(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산불은 국가재난임에도 지방예산만 투입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국비 지원 등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수년 째 정체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짚은 김정수(국민의힘·철원)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2023년보다 50억원 삭감됐다"며 시·군별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엄윤순(국민이힘·인제) 위원장은 민물 가마우지 퇴치 방식을 현행 포획포상금지원 중심에서 둥지 및 부화알 제거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