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지만 앞선 법안 심의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속 심사’ 결정만 내려졌다.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가 강원인의 기대와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야 의원 105명의 공동 발의로 시작됐다. 여야 이견도 거의 없는,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입법안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원주을)의원과 한기호(국민의힘·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의 공동 발의라는 점만 보더라도 정치적 합의 기반이 단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24년 11월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이후 12·3 비상계엄 논란, 6·3 지선 정국, 예산 심의 등 정치 일정으로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이달 소위원회 재상정 이후에도 실질적 심의는커녕 논의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데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더구나 내년 상반기에는 또다시 정치 일정, 특히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3년 차를 맞는 내년에도 실질 자치 구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강원특별법은 단순한 행정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과 지방 분권의 상징적 제도다. 1차 법 제정은 2022년 대선을 계기로, 2차 개정은 2023년 총선 전 정치적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이번 3차 개정 역시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추진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실현을 요구해 왔다. 첨단산업 육성, 관광산업 혁신, 산림·농촌 복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강원도만의 특례를 확대하고 행정·재정 자치권을 강화해야 도가 의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필수적인 과제다. 그럼에도 국회의 관심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논의 순서에서 밀려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강원인의 열망과 정책 추진 동력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지역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 논의가 아닌 실재적 심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며, 행안위는 물론 여야 지도부 모두가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