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의 핵심 과제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맞서 한국 주도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7일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최 2025 DMZ 규제완화와 발전전략 포럼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남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체제 유지 위기감에서 기인한 강한 원심력인 반면, 이재명 정부는 교류·정상화 지원·비핵화 로드맵을 아우르는 구심력을 작동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대비 1/54 수준이며, 한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3대 문화 차단법(청소년교양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계에 이르자 한국과의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분리·단절을 명령 체계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하거나 따라가선 안 되며, ‘평화적’이든 ‘잠정적’이든 2국가·2민족 담론을 꺼내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이 한반도 외교의 페이스 메이커로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핵문제와 비핵화 3단계(고도화 중단→축소→폐기) 해법,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구상을 미국과 체계적으로 사전 조율하고, 중국이 북한 핵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설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논리적 해법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