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강원대 DMZ접경지역연구소장(지리교육과 교수)은 지난달 27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2025 DMZ 규제완화와 발전전략 포럼의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 접경지역은 국가 정책의 변방이 아니며, 남북 연계와 지역 상생의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발표에서 접경지역을 △내륙 △산지 △해안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다시 전방·후방 생활권 단위로 세분해 공간·산업·정주·협력 전략을 맞춤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경 17개 시·군 중 9곳에만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도로축이 동서보다 남북 중심으로 형성돼 접경 내부 이동 불편이 네트워크 구축의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실천 해법으로 “남북 협력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정주권 개선을 위해 인천 강화읍에서 고성 간성읍을 잇는 강화~간성 고속도로 206㎞ 구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노선의 주요 경유지는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며, “직접적 경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군사·안보 축과 교통·정주 축의 재편 현실화가 지속가능 발전의 출발점이자 기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산림·수자원 등 강원의 환경자원 보호라는 규제의 순기능은 인정해야 하지만,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규제처럼 수도권 편익을 위해 강원이 일방적 피해를 보는 구조에는 예외조항의 발굴과 중앙정부 협의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결론에서 “남북 연계에 대응 가능한 유연·확장 발전 시스템과 지역주민 주체 참여 구조 설계, 그리고 국비·안보·환경 정책 근거의 동시 확보가 접경 발전의 실천 조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