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2일 춘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강원은 수도권 상수원 제공, 군사시설 규제, 폐광지역 붕괴, 초고압 송전선 부담까지 감내해 왔지만 정당한 보상은 충분치 않았다. 이제는 희생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의 진단처럼 수도권 1극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과거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몰빵 전략은 효율을 높였으나, 지금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만 남겼다. 접경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강원을 균형발전의 시험무대로 삼아 특별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
강원의 미래 전략은 관광·규제 완화·교통망 확충이라는 삼각축에서 출발한다. 첫째, 관광 르네상스다. 강원은 연간 8,800만명이 찾는 국내 대표 관광지지만, 평균 체류일수는 1.3일,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스쳐가는 관광을 머무는 관광, 사는 관광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K-문화관광벨트는 DMZ 생태·평화, 영월·평창 웰니스, 양양~삼척 해양레저, 춘천·원주 문화공연 등 네 권역을 연결해 강원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키우려는 전략이다. 핵심은 관광객을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군사규제 완화다. 대통령이 얼마나 풀어줄지만 말하라고 직설적으로 주문한 것은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생활권·산업단지 예정지를 해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강원특별법에 특별희생 전환구역을 신설해 원스톱 인허가·신속예타·규제샌드박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발 허용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다. 상생기금과 생활바우처 같은 체감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교통 혁신이다.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이 추진 중이며, 남북 9축 내륙고속도로와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강원은 수도권과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한다. 이로써 연간 30만 명 이상 수도권 은퇴세대의 장기 체류 수요를 흡수하고, 관광·정주·투자 효과가 10조원 이상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통망은 관광 체류시간을 늘리고 기업 투자와 정주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의료·돌봄·문화 시설과 결합하면 고령친화 정주단지 조성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삼각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택지원특별법 수준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미군기지 이전 당시 평택에는 10년간 15조원 넘는 국비가 투입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특별회계·기금·세제특례·신속 인허가가 결합해 글로벌 산업·물류도시로 탈바꿈했다. 강원도에도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특별회계와 특별기금이 필요하다. 관광·교통·정주·산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 없이는 희생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세제·규제·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실험적 특례를 강원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강원의 미래는 속도와 제도적 보장에 달려 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강원이 이제는 특별한 성장을 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