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철원군은 올해 공익직불금 218억6,000만원을 5,417개 농가에 지급한다. 철원군은 올 2월부터 비대면 및 대면 방식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6월부터 5개월간 신청 농지 및 신청자에 대한 이행점검·대량검증을 완료해 이번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됐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고정·변동)·밭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는 정액 130만원을 지급받으며 소농 외 농가에는 면적 구간별 단가를 합산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같은 의무를 다음 연도에도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가 적용된다. 감액 한도는 최대 40%다.
올해 감액 대상 농가는 45개 농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점검 과정에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등이 적발됐다. 철원군은 직불금 신청자들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