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환경·군사 등의 규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나아가려는 미래 실현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요원한 실정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 이양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법안이다. 전략기술 육성, 수도권과의 교육 및 의료 격차 해소, 국제학교 설립, 댐 주변 지역 지원,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도의회 자율성 확보 등 40개의 특례 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그 조문 하나하나는 강원도가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자립적으로 성장하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자 해법인 셈이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105분이 정치적 식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역할과 의미에 적극 동의해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이 3차 개정안은 지난 15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두 차례 상정되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아예 없었다. 개정안이 제때 논의되지 못하면서 강원도가 준비해 온 주요 전략과 지략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마는 ‘갑 속에 든 칼’이 되고 말았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의 국가 균형성장과도 잘 맞물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3차 개정의 지연은 단순히 지역 법안 하나가 지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이행이 함께 멈춰 서 있는 것과도 같다.
특히 반도체·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성장 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은 강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겨냥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균형을 바로잡을 기회이자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갖추는 일이다.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강원도가 준비한 산업·공간 전략이 실현되고, 도민의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에 획기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전략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강원도가 독자적 산업·공간 전략을 실행하려면 중앙의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강원도가 준비해 온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선진국들은 저마다 쉼 없이 저만치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강원도의 미래와 국가 발전의 기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3차 개정안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더 이상 지체한다는 것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 강원의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