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6·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가 5일 기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2010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다섯 번째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깜깜이' 선거 문제가 재차 드러난 가운데 내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강원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수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선거 제도와 강원교육 의제를 집중 점검한다.
■유권자 '교육감 선거' 외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직선제로 전환된 2010년 이후 네 차례의 선거에서 후보 선택을 포기한 유권자의 무효투표수가 강원도지사보다 강원도교육감이 줄곧 더 높았다.
2010년 당선된 민병희 교육감의 3선 임기를 마친 후 치러진 2022년 강원도교육감 선거는 특히 더 높았다. 신경호 현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문태호, 민성숙, 유대균, 조백송 등 총 6명이 출마한 지난 선거에서 77만명이 투표소를 찾았지만 6만여명은 선택을 포기하며 무효투표수는 7.6%에 달했다. 같은 날 치러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무효투표수는 1만5,000표에 그쳤다. 무효투표수 비율이 도지사 선거(2%)보다 3배 이상을 웃돈다. 단체장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광역단체장(74.1%)·기초단체장(71.3%)은 70%대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감 선거는 43%에 그쳤다.
■'직선제 폐지론' 고개
교육감은 1949년 교육자치법 이후 임명제와 간선제가 혼재되는 상태로 선출되다가 2007년 법률 개정 이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의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최선의 선출 방식으로 꼽힌다. 이에 단체장과 달리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해야한다. 문제는 '깜깜이' 선거의 반복이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교육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은 단체장 선거보다 낮다. 정당의 지원이 없다보니 개인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결국 인지도 싸움이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절대적이다. 선거 자금 또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선거 당시 시·도광역단체방 후보들은 8억9,300만원의 선거자금을 쓴 반면 교육감 후보들은 평균 10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신경호 현 교육감을 비롯한 지난 선거 후보자들도 10~12억원을 썼다.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직선제의 대안으로 '임명제' 또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최형두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에는 각 시·도가 교육감 선임 방식을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 중 하나를 조례안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선출방식을 바꾸자는 의도다.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다. 특히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 도입 반영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는 교육자치법에 위배되고, 교원노조와 단체에서는 교육 자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설득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지역 A초교 교장은 “직선제 방식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 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자칫하면 정계에서 줄세우기 식으로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B후보도 “교육감은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전문성이 아닌 정당에 잘 보이는 사람이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