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 6개월을 맞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및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한 이 대통령은 지난 반년간 내란 청산과 자본시장 활력에 주력했다.
우선 다시는 반민주적인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일념하에서 '청산과 개혁'을 숙명처럼 여기며 강도 높은 수사와 개혁을 병행했다.
수사의 첨병은 매머드급 수사진으로 꾸려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맡았다.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은 논란 속에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줄지어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위를 파헤치는 민중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확인,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구명 로비' 등 일부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경제분야에도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금융시장 활성화'로 압축된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줘 자칫 부동산 투기 수요로 몰릴 수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고, 이를 동력 삼아 기업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한 것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완화(최고 35%→30%)한 것 역시 금융시장 '붐업'을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일단 '증시 활황'이라는 흐름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코스피(종합주가지수)는 이 대통령의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었고 지난 10월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잠시 숨 고르기에 접어든 국면이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가능성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