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안 편성 당시 10조2,003억원이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단 한 푼의 감액 없이 597억원이 증액돼 최종 10조2,6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액 없는 예산 확보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도가 제출한 사업들의 당위성과 전략성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제는 확보된 예산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번 국비 확보의 특징은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 분야에 무게를 둔 점이다. 바이오, 반도체, AI, 미래차 등으로 구성된 미래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24억원 증가한 1조1,968억원에 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주목할 만하다. 동서고속철도와 제2경춘국도, 영월~삼척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증액되거나 신규 포함됐다. 이는 강원 내륙과 영동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물류 및 관광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보건 분야 예산 역시 2조8,315억원으로 8.3% 늘어났다.
그러나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행정은 숫자로 말하지만, 주민은 삶의 질로 평가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보된 국비가 얼마나 ‘도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예산은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늦어지거나 사업이 표류하면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신규 편성된 첨단산업 관련 예산의 경우,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 인재 양성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기업이나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대규모 SOC와 첨단산업 사업이 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일부 거점 도시에 집중되면 도내 군 단위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횡성, 양양, 태백, 삼척 등 도내 중소 시·군에도 맞춤형 인프라와 생활 밀착형 사업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예산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집행돼야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업 제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집행정보 공개 및 피드백 채널을 구축해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