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상범 수석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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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실 페이스북,

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수석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날을 세웠다.

유 수석은 이날 의원총회 참석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시도, 표현의 자유 억압, 입법폭주 등 이재명 정권의 폭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권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종속시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여기에 더해, 소수 야당의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와 소수의견을 말살하려는 입법독재 그 자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반민주적이고, 야만스러운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는 6시간 가량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학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 여권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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