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문제를 강조하며 해결책을 주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1~12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 이슈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정 조세 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항상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고 고민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 성장 도모를 위해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망라하는 이른바 '성장 5종 세트'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고했었다. 특화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정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표를 도입해 권역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예산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데 따른 조치다.
한편 김 대변인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책임행정과 공정한 국정운영, 관료 편파주의 타파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질문 과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 출신이라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