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공공기관과 시·군에서 공직 기강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채용·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고, 공공재정이 낭비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A자치단체는 2023년 평생교육사(임기제 7급)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경력 증빙 서류(평생교육기관 확인증)에는 허위 작성 정황이 확인됐으며, 해당 확인증에 날인한 담당 공무원은 응시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B자치단체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해 30명의 순위를 뒤바꾼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를 사후에 일괄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 기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부정한 채용이나 인사 순위 조작이 이루어지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어려워진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이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자의 합격을 용인하거나, 경력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주민은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게 된다. 공직 사회가 공정함과 청렴함을 상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건설행정 분야에서도 부실한 감독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 낭비와 함께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26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공 프로젝트에서의 감독 소홀은 곧 주민들의 세금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 보듯 하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은 철저히 감시되고 투명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빈틈없는 내부 감사는 물론 공무원 윤리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또 반복되는 부정행위가 있다면 가중 처벌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