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정치력 발휘로 현안 해결 속속…강원특별법 3차 개정 통과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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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5 강원 정가 결산] (3) 숙원사업 해결과 과제
강원 국비 사상 첫 10조원… 반영 안된 AI 대전환 예산 기반 마련
영월~삼척 고속도로·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등 SOC 전기
납북귀환어부명예회복특별법 ·사북사건 국가 사과 촉구 결의안 발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는 양당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논의 멈춤

◇강원일보 DB.

강원 정치권은 올 한해 정치력을 십분 발휘했다.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도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와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 국비 10조원 확보 등을 이끌어냈다. 다만 통과에 기대를 모았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정치력을 모아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강원 국비 사상 첫 10조원 확보=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이자 강원 최다선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원자치도가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올여름 극한의 가뭄을 겪었던 강릉 등 동해안 가뭄에 대응할 예산이 435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국회 예결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포함돼 정부에 강원 현안을 앞장서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예결위 예산소위에 합류한 송기헌 의원은 AI(인공지능) 대전환 국책사업에 강원 지역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기획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확보해 AI 기반 대규모 사업의 발판 마련에 나섰다.

■강원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강원 국회의원들은 올해 요직에서 강원 지역의 수십 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단초를 만들었다. 올 초에는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22일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도 올해 예타를 통과, 미래 도약의 발판이 됐다. 허영(춘천갑) 의원과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양당 수석으로 활약하고 있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올 상반기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정하(원주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지역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져 허영 의원은 납북귀환어부특별법을,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 국가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는 과제로 남아=강원자치도 특화 산업을 키우고 자치권을 강화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해 9월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야 의원인 송기헌 의원과 한기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올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5극 3특'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비상계엄과 6·3대선 탓에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까지 올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신속 통과를 건의하고, 김시성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도 나섰지만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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