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청렴도 끌어올린 강원자치도 비결은···투명 인사·청렴마일리지·업추비 페널티 제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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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일리지' '업추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 전국 최초 도입
예측가능한 투명인사 시스템으로 신뢰 회복
재량권 남용 등 관행적 부패 원천차단에 중점
내부 소통과 외부 참여 창구 확대··· 캠페인·안내 강화

강원자치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대비 한단계 상승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올 한해 추진된 인사 정책 및 부패 차단 제도, 소통 창구 확대 등 청렴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강원자치도는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4등급을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던 성적을 올해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도 상승해 나란히 3등급을 기록했다.

■ '회전문 인사 NO!'···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1년만에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강원자치도가 추진해온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우선 강원자치도는 청렴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시스템을 개선했다. 연고·관행 중심의 불투명한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내부적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 예측가능한 '투명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스스로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 보직 수요조사를 실시해 정기 인사에 반영하고, 인사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찾아가는 인사 상담'도 실시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렴 마일리지 성과제도'를 통해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부여했다. 해당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로도 선정, 타 지자체 및 기관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했다.

■ '업추비 잘못쓰면 패널티'··· 관행적 부패 원천 차단= 행정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역시 성과를 거뒀다. 강원자치도는 '업무 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부적절한 집행이 이뤄질 경우 차년도 예산을 최대 3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 역시 전국 최초 도입이다.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지적됐던 수의계약은 자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청렴도 점검 자가진단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2중 점검체계를 갖췄다.

인허가,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외부개입 기록제'도 시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19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열었다.

■ 부패·공익 침해 '안심 변호사'가 대신 신고·도민 참여도 강화= 공무원이 부패와 공익침해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원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시스템도 구축했다.

행정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사·용역, 보조금 지원,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현장을 찾아 청렴 캠페인 및 안내문 배포 등 소통활동을 전개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내년에도 한층 더 강화된 청렴정책을 통해 신뢰받는 강원자치도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공동기획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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