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됐던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와 관련해선 "이번에 개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에는 경제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7일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최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잘 알지 못하고 더 파악해 봐야 할 영역"이라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핵잠이니까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얼마나 정교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런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면서 "그런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민감한 시각을 보인 데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핵잠을 추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핵잠 역량이 있고 (핵잠 도입은)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 한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위배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IAEA는 유사 사례인 호주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력에 대해서도 NPT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며 "주변국에 설명을 충분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잘 알려가겠다"며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것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미 측에) 우리의
그는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문제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같은 달 31일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연합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 측의 불만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규제 압박을 받는 쿠팡의 미 정계 로비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FTA 관련 협의 취소에 어떤 것이 관련돼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이 관련됐다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사안이 관련됐을 수는 있다"며 "그게 무슨 로비에 따른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