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대한석탄공사 누적 부채 2조5,0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 재원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자 석탄산업 전환지역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살리기 공추위(이하 공추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 수익을 석탄공사 부채 해소에 쓰겠다는 발상은 폐특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강원랜드 설립 목적과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이는 사실상 상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어디에도 타 공기업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라면 강원랜드는 2045년까지 20년간 석탄공사의 빚만 갚다가 지역 개발과 재도약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며 “이런 발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조치가 지역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추위는 “2030년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할 시점에, 강원랜드의 수익만 빼앗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몰지각하다”고 비판했다.
또 강원랜드가 공공 지분 51%를 보유한 공기업이라 해도, 나머지 49%는 민간 지분인 만큼 기업 수익을 정부가 임의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 정부의 ‘공정시장질서 확립’ 기조와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석탄공사 부채 해법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받아가는 9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먼저 활용하라고 제안하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한다면, 강원랜드가 아니라 광해광업공단이 먼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재 공추위원장은 “산업부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랜드 재원 활용 검토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분노가 더 큰 불씨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