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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도내 유일 우수기관 선정 쾌거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양구】양구군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광역 3, 시 7, 군 8, 구 6)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구군은 이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양구군은 지난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규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기업 규제 발굴 활동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을 추진했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2026년에도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5년 규제혁신 우수시군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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