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후 두 차례나 해를 넘기고도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해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사가 계속해서 밀리면 6·3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법안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오는 가운데 강원자치도와 정치권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년 9월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은 법안 발의 이후 1년6개월이 다 됐지만 제대로 된 심사는 받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과 6·3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고, 지난해 8월에서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소위 문턱에서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히 강원 정치권 사상 처음으로 여야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초당적 법안’으로 꼽힌다.
도와 정치권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국회 임시회를 법안 논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3월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면 지방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여당이 다음달 내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은 정부 여당이 미온적이어서 논의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등 타 광역특별법 처리 요구에 막혀서 지연되고 있다”며 “이제 3특에 대한 법개정과 혜택을 정부가 특별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 역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적어도 행정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지난 15일, 16일에 이어 19일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소속 의원실과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강원 의원실을 찾아 논의 속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은 “2년이 다 되어가는 강원특별법 논의가 행정통합법에 묻혀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