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전억찬)는 21일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에 밀려 강원자치도 특별법을 문전박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발의 후 2년여가 돼 가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문 앞에서 심사도 받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내세우며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행정통합하는 ‘5극 광역통합’과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의 ‘3특’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여당은 다음 달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통합법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직위와 인사권, 2차 공공기관 우선권, 기업이전 및 세제혜택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와 행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특정 지역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이 상대적으로 권한과 지원이 대폭 축소 될 우려가 높다며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국가균형발전을 보장 받음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