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간 ‘행정 통합’을 두고 강원지사 출마 후보군 사이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지선 판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존 3개 특별자치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5극’(5대 광역권)과 ‘3특’(강원·전북·제주)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나섰다.
반면, 22일 ‘강원도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며 사퇴후 처음으로 출마 의지를 밝힌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행정 통합 이후 ‘3특’에 대한 본격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부를 옹호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역차별' 우려=김진태 지사는 정부의 5극 광역 통합 인센티브로 인한 3특 홀대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 세종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행정통합이라는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원과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 회장인 김 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뒤에도 “5극 3특 체계 안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3특 지원책 행정통합 후 발표=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장은 달랐다. 3특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은 22일 “지금은 통합 이슈가 워낙 크니까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갈 혜택을 빼앗아서 여기 나눠주는 게 아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를 통해 김진태 지사 등이 특별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두 시도(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책이나 혜택도 논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출마 질문을 받자 “이제 그만 뒀기 때문에 답한다. 강원도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면서 사퇴후 처음으로 강원지사 출마의 뜻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기조 속 광역 행정통합과 특별자치도 지원에 대한 논의는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유력 지사 후보군 간 입장 차가 선명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